“빅테크 책임 회피 심각”…신성범·최수진·이주희, 과방위서 글로벌 플랫폼 강력 규제 촉구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회피 현상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충돌했다. 14일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및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플랫폼 규제 강화와 사회적 책임 증대를 두고 국회와 감독기관 사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내에서 허위 정보나 청소년 범죄 유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지만, 유튜브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방송법으로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해성이 확연한데도 규제할 마땅한 법이 없어 경찰이 모든 콘텐츠의 위법성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며, 국내 법제도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어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콘텐츠 삭제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하며, 낡은 법 체계와 국외 플랫폼의 책임 회피가 문제의 근원이라고 진단했다.

책임 체계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시됐다. 신 의원은 “OTT를 준방송사업자로 지정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외 플랫폼 대리인에게도 시정명령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의 규제 실효성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2023년 10월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으로 각각 400억, 2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방침을 세웠으나 2년 넘게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심의 안건만 마련한 채 실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고, 연도별 매출 재산정 필요성과 방심위 위원 공백 등 절차상 사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빅테크가 활개치는 동안 국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과징금 액수가 글로벌 기준에 미달한다며 문제를 짚었다. 그는 “EU는 8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는 구글과 애플에 대해 최대 680억 원에 불과하다”며 “국내 산업이 받는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 상임위원 직무대리는 “외국은 전세계 매출액 기준, 우리는 국내 관련 매출을 기준 삼아 모수 산정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구글·애플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이 95%에 달해 책임 주체가 돼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구글과 애플이 국내 기업에서 거둔 인앱결제 수수료가 9조 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이주희 의원은 “과징금 부과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이 기간 발생한 국민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규제 실효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정치권은 법제도 개선과 감독 기능 강화를 놓고 정면 충돌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방미통위와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