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 지원제도 개선 검토 지시”…강훈식, 변화하는 가족 현실 강조

비혼 출산과 가족 형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정책 현장에서 ‘비혼 출산 지원제도’ 개선과 ‘비혼동거 가족유형’ 인정 논의를 공식적으로 주문하면서 관련 논란이 다시 부상했다.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정부가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비혼 출산이 늘어나는 등 현실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의 제도가 달라진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식 아래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이번 발언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어 "비혼 동거에 대해 새로운 가족의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기존 가족지원제도가 사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 개선 논의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찬성 측에서는 “다양해진 가족 형태 반영이 시대적 요구”라고 주장하는 한편, 반대 진영은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제도 전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와 더불어 전날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집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삶의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이 돼야 한다”며 “교통망 구축과 연계해 직장·학교·필수 편의시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혀 생활 중심의 주거 정책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 지원제도 등 가족 정책 변화를 공식 의제로 올린 만큼, 관련 법률·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각 부처는 여론 수렴 및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