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변동 관계없이 책임 공급체계 구축”…이한준 LH 사장, 재정지원 강조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회와 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면 대치를 예고했다. 이한준 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시장 변동과 관계없이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히면서 정국이 재정 및 공급 방식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이 중심에 선 가운데, 주요 정책 주체 간 갈등과 국민 주거 안정을 둘러싼 물음이 다시 부상하는 양상이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LH의 직접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한 만큼, 재무부담과 조직·인력 운영상 난관이 예상되지만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9월 7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시행자로 직접 나서 2030년까지 6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착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사장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외관과 마감재 차별 없이,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제곱미터, 지방권 31제곱미터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장하겠다”며 “입주민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든 공공주택 설계에 대해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하고, 오는 2032년까지 가변성·내구성·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제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이한준 사장은 LH 재정구조의 전환 필요성과 정부 뒷받침의 시급성도 함께 지적했다.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택지매각 수익이 줄며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견인하던 교차보전 유지가 어렵다”며 “재정 지원 확대와 조직·인력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공주택 확대 정책과 LH 재정구조 간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의 앞에서는 추가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붙고 있다.

이 사장은 “국민 주거 안정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 국가 경제성장 전략 실현을 위한 LH의 역할이 막중해졌다. 모든 임직원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책임의식을 갖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LH 재정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구체적 실행을 두고 치열한 논의를 예고했으며, 관련 정책의 후속 입법 및 예산조정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