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유흥주점 의혹 놓고 여야 격돌”…추미애 “진위 확인 미흡” 지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두고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진위 규명 노력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귀연 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룸살롱인지, 유흥주점인지, 단란주점인지가 중요한가. 시각으로 보이는 자체가 룸살롱이다”라며 의혹의 본질은 업소의 명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도 "현장실사를 했느냐"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현장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유흥주점은 아니고 단란주점으로 파악됐다”면서 “지 판사는 양주 한 병이 나온 상태에서 한두 잔 마시고 곧 떠났다. 동석한 세 사람의 진술도 일치했다. CCTV 확인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최 감사관은 “해당 사건은 접대의 직무 관련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 혐의 유죄를 만들기 위해 지귀연 판사를 겨냥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 망신 주기와 지귀연 판사 탈탈 털기로 요약된다”며 “계엄은 헌법 위반이 맞지만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의 적법절차가 주된 쟁점”이라고 맞섰다. 이어 “민주당이 끊임없이 지 판사를 교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처음에는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명백히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다”며 “박정희 정부 시절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 행위와 유사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위원장은 “지 판사가 룸살롱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인된 바 없다. 국민께서 착오 없으시길 바란다”며 공식적 사실관계를 재차 확언했다.

추 위원장은 최 감사관을 향해 “세 사람이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해도 입을 맞출 수 있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보완 노력이 있었는가”라고 질의하며 절차적 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윤리감사관 활동의 적절성도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드러난 여야 대립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해명의 한계는 해당 의혹의 정치적 파급력을 키웠다. 국회는 이번 검증 과정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추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여론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