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연장 없는 특검법, 취지와 배치”…정청래, 여야 합의에 재협상 지시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노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자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간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수정 합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즉각 재협상을 지시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다는 기대가 무색해진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강경 입장 표명으로 본회의 일정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우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어제 많이 당황했다”며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즉시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3대 특검법의 수사 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표했다.

정 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핵심이 수사 기간 연장인데, 이를 포기한 채 협상된 것은 특검법의 원래 취지와 정면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협상을 지시한 배경에는 특검 도입의 실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해온 특검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원내에서도 고심이 많을 것 같다”며 “최고위원회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즉, 지도부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갖고, 민주당이 자당이 추진하던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청래 대표가 해당 협상 결과에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밝히면서 여야 지도부의 합의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이 자칫 여야간 특검법 개정의 교착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도 ‘지도부와 원내 간 충분한 교감 없이 급하게 결론을 도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특검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한 여야의 주도권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