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국민의힘, 대통령실 인사 비선 의혹 총공세
인사청탁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들의 비선 인사 개입 의혹까지 번지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와 특검 요구가 현실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사청탁 논란이 제기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사퇴한 데 대해 청와대식 꼬리 자르기라고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논란의 본질이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에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와 특검,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퇴 조치만으로 책임 논란이 수습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천제'였음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제도 밖 인맥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 인사농단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 차원에서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김남국 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 4명을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를 향한 법적·정치적 압박이 동시에 예고된 셈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이른바 절대권력 논란까지 제기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인사 농단의 장본인은 김현지인데 왜 사의 표명을 김남국이 하고 사과를 문진석이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래도 김현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조치가 없다면 '김현지 절대존엄설'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고 적어, 대통령실 인사 라인의 책임 회피를 비판했다.
제3정당도 가세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권 사례를 언급하며 견제받지 않는 측근 권력의 위험성을 부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최순실씨,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여사, 둘 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때문에 무너졌다"며 "김 실장이 이런 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에 대한 통제가 없으면 정권 전체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경고다.
논란의 출발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휴대전화 화면이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다. 일부 언론 카메라에 이 장면이 포착돼 보도됐고,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내용도 함께 드러났다.
문자 내용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인사 청탁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 최고위 인사가 개별 의원의 청탁을 경유해 민간 단체장 인사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빠르게 확산됐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국민추천제 취지를 훼손하는 전형적 밀실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남국 비서관은 4일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적으며 사과했다. 다만 청탁 당사자의 사과와 실무 비서관의 사퇴로 사안이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야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 사직 수리 외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나 강훈식 비서실장 등 최고위 인사에 대한 별도 인사 조치나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비선 인사 개입 논란이 장기화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향후 국회 운영과 정국 흐름에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고조되는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