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전현희, 윤어게인 반격 차단론 재차 부각
정권 심판을 둘러싼 공방과 사법 책임 논란이 맞물리며 여야가 다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내부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며, 보수 정권의 상징인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불참 논란까지 겹치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혐의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내란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강한 표현을 이어갔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돼 가는데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윤어게인 극우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사법부를 겨냥해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혐의 주요 피의자 구속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수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국회 논의 상황과 관련해 여당 중심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쟁점을 설명했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고, 1심부터 할 것이냐 2심부터 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내 지도부 공감대와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최고위원은 “지도부도 필요성은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를 당정대 협의 의제로 끌어올려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전원 불참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일정이 바빠 미처 확인하지 못해 참석하지 못해 굉장히 송구하다”며 “당에서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보내 추모사를 대독했는데 민주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런 짓거리를 하니 당신들이 개딸과 김어준 아바타라고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현충원 불참을 둘러싸고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정권 상징 인물에 대한 홀대라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김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고 존중 받아야 한다”며 “군사독재 정권을 마치고 문민 정권을 시작하게 한 역사적 공이 있고 그 역사적 평가를 당연히 받으셔야 한다”고 평가했다. 당 차원의 의도적 배제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고인의 공과는 분명히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논의와 YS 추도식 논란이 맞물리며 여야 간 역사 인식, 사법 책임, 보수·진보 진영 갈등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내란 사건 처리 방식과 사법부 견제 장치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여야 공방은 더욱 격렬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연계된 사법개혁 과제를 두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