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본격 검토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의 직권면직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정면 대치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쏟아낸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감사원의 결론에 따라, 대통령실은 “방송법에 의거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밝혔다. 정치권의 격랑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월 29일 브리핑에서 “감사원이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이미 결론냈다.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극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송법 8조 1항에 따르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직권면직의 사유가 된다. 현재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별도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방송법 규정만을 근거로 신속한 인사 조치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위원장이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 및 ‘배승희의 따따부따’에 연이어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한 점을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국회가 지난해 11월 공식 감사를 요구한 뒤 약 8개월 간의 조사 끝에 내려진 결론이었다. 감사원은 결과적으로 ‘주의’라는 경징계를 내렸지만, “정무직 공무원에겐 주의도 매우 강도 높은 처분”이라고 해명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직권면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방통위 내부와 정치권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권이 방송 장악에 나서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여권은 “공직자 정치 중립은 헌법정신의 핵심”이라며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방송의 독립성’과 ‘공직 윤리’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감사원이 과거 한상혁 전 위원장에 대해 위법 사실을 확인한 뒤 검찰에 자료를 이첩했던 전례와 달리, 이번엔 낮은 수준의 징계에 그쳤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신속하고 절차에 맞는 인사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곧 직권면직 여부를 확정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과 정치권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정치권은 직권면직 추진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