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군부 능가하는 야만적 줄 세우기”…송언석, 정부 혁신TF 정면 비판

공무원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정치권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여권 핵심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혁신 TF를 신군부 시절 공직 정화와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하며, 공무원 보호 입법을 통해 정권교체기 줄 세우기 관행을 끊겠다고 맞섰다.  

자료가 나온 2025년 11월 21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가동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TF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어제 행정안전부가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고 언급하며, 정부혁신 TF가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과 달리 공무원 사회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마다 반복돼 온 공직사회 줄 세우기 관행이 재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공무원 보호 입법을 전면에 내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기마다 반복되며 실무자를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 지침에 충실히 따른 실무 공무원이 정권 변화에 따라 형사·징계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상기시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법은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권 수사 과정에서 실무 공무원이 희생양이 됐다는 여권 문제의식을 다시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송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현직 공무원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권력의 추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공무원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유지해 달라는 정치권 요청이지만, 정부혁신 TF를 둘러싼 공직 사회의 불안감도 동시에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혁신 TF의 향후 조사 범위와 방식, 그리고 여권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의 구체적 입법 내용에 따라 국회 논쟁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TF 운영의 헌법적 정당성과 공무원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향후 회기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