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정치검찰 자백"…민주당, 검찰 법치 훼손 맹공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선택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별개로 대장동 사건 대응과 비교하는 비판도 이어지며 여야와 검찰 간 긴장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정치 편향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앞서 당시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사건이 검찰 내부 기준상 항소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라고 규정하며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예규 제14조 제1항은 검찰 구형과 법원의 선고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대장동 수사를 대조하며 검찰의 의도성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반문하며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결정을 "권력자들의 버티기와 시간 끌기 전략을 인정해 준 후안무치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히 검찰이 항소 포기 사유로 제시한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고, 사건이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만큼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판", "궤변"이라고 지적하며, 법리와 원칙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와 중진들도 잇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검찰 스스로 수사기관임을 포기하고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엔 집단행동도 불사했던 정치검사들이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구형은 징역 2년, 선고는 벌금형이란 황당한 법리 모순에 검찰은 눈감고 입을 닫았다"며 "항소 포기가 아닌 검찰의 양심 포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스스로 제시한 형량과 법원 판결 간 괴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이다.

박홍근 의원 역시 검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자기들, 검찰이 수사를 질질 끌어놓고 그것을 핑계로 항소를 포기하다니 뻔뻔한 자가발전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검찰 판단을 국회 차원의 조사 대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압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로 패스트트랙 사건은 재판부 판단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법리 판단인지, 정치적 고려인지에 대한 공방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별도의 국정조사 요구를 통해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