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지법 불필요”…강훈식, 이재명 대통령과 생각 일치 강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두고 정치권 충돌이 거세졌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판중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밝혔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동일하다는 메시지가 재차 확인됐다.

이날 질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정 의원은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하고,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던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인지를 물었다. 이에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응수했다. 또한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의 진행 관련 입장을 번복할 경우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상 원칙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판중지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는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당연하다”고 밝혔으며,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없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11월 3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추가 입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날 재판중지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사법 독립과 헌법 원칙을 강조하며 법안의 폐기를 주장했고, 야당은 대통령 권한 남용 방지와 정치적 안정성 차원에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지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은 재판중지법 논의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관련 쟁점은 향후 국회 법사위 본격 심사 과정에서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