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구 절반 물막이 구조물에 갇혀”…서천군, 하구복원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돌입

환경정책 공백과 지방정부의 요구가 맞부딪쳤다. 충청남도 서천군이 금강하구를 비롯한 전국 하구의 생태 복원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방 현장의 요구가 향후 국회 입법 논의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서천군은 26일 금강하구 등 전국 하구를 대상으로 하는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내년 3월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뿐 아니라 인터넷 접속과 정보무늬 QR 코드를 활용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천군은 디지털 참여를 병행해 서명 저변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서천군은 서명운동을 통해 모인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하구복원특별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입법 논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향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에도 서명 결과와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하구의 환경·생태 가치를 강조하며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부각했다. 김 군수는 “하구는 생태적 가치가 높은데도 개발 압력과 관리체계 한계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구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국민의 작은 참여가 특별법 제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법적 틀 없이 개별 사업과 부처 단위 관리에 의존하는 현재 체계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주장해 왔다.

통계도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서천군에 따르면 전국 463개 하구 가운데 228개, 비율로는 49.2퍼센트의 물순환이 방조제 등 인공 구조물로 막혀 있다. 자연 유량과 퇴적, 염분 분포가 왜곡되면서 어류 산란과 철새 서식지, 습지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정치권에서도 하구 생태 복원과 기후위기 대응,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연계하려는 논의가 산발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아직까지 개별 하구 사업 수준을 넘어선 종합 입법은 가시화되지 않았다. 서천군의 서명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 필요성을 둘러싼 공청회나 토론회가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

다만 하구복원특별법이 실제 국회 통과까지 이어지려면 막대한 재정 소요와 방조제·수문 개방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갈등, 농업·어업·주민 생계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환경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하구 복원이 기후위기 시대 생태 인프라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 일각에서는 침수 위험과 농업용수 확보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천군은 앞으로 서명 참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금강하구를 사례로 한 현장 설명과 중앙 정치권 설득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가 하구복원특별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별도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환경·수자원 관련 법령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