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기지 소유권 요구”…외교부 “이전 요청은 없었다” 해명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언급하면서 외교부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27일, “소유권 이전 관련 요청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한국이 기여한 부분도 있지만 나는 그걸(기지의 부지 소유권을) 원한다.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우리가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견해는 기존 한미 합의 틀을 흔드는 것이어서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군 기지를 위한 무상 토지 공여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제공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기지 부지를 무상 대여하고 추후 반환받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번 트럼프 발언은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논란 등과 맞물려 외교적 파장이 확산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협상 테이블에서 소유권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할지 촉각이 쏠린다.

정부는 한미 방위 협력의 안정적 이행을 전제로 주한미군 기지 문제에 대한 내부 방침을 지속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