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관세 15%…쌀·소고기 추가개방 없다” 이재명, 한미관세협상서 시장 방어 기조 재확인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선 관세 협상과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두고 대통령실과 미국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1일 발표된 대통령실의 대미 협상 결과를 두고, 자동차와 반도체·의약품 관세 인하, 농축산물 시장 방어 등 핵심 산업과 민감 분야에서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작스런 ‘2주 내 한미정상회담’ 지시와 농산물 시장 발언도 정치권 파장을 키운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협상 결과,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미국이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췄다”며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역시 1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에도 최혜국 대우가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 요구와 관련, 대통령실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추가 개방은 없도록 합의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소고기 월령 제한, 쌀 수입 등과 관련해 미국 측의 강한 요구가 있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방어를 계속해 추가 양보는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정치 지도자의 표현일 뿐, 실무 협의에선 그 부분의 합의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번 합의로 한미 조선 협력 펀드는 1천500억 달러, 반도체 등 대미 투자펀드는 2천억 달러 등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김 정책실장은 “조선업 생태계를 위한 1천500억 달러 펀드를 포함하면 대미 투자 총액은 일본의 36%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일본의 협상을 정밀 분석해 보다 많은 안전장치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선 대통령실의 아쉬움도 내비쳤다. “한국은 12.5%에 감축을 주장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5%’로 강경하게 고수했다”고 전하며,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0%를 적용받던 것에 비춰 ‘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2주 내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구체적 일정은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LNG 등 에너지 분야 1천억 달러 상당의 구매 합의도 우리 경제 규모에서 무리가 없는 범위”라고 부연했다.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투자 수익 90% 미국민에 귀속’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재투자되는 구조”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방위비 분담·무기 수입, 데이터 반출 등 민감 이슈들은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압박이 향후 지속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국내 농축산업계와 정당 간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은 대통령실의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격론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음 회기 국회에서도 관련 쟁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