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완전청산 가겠다”…더불어민주당, 2차 종합특검 추진 속도전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2·3 계엄사태를 겨냥한 2차 종합특검 카드로 다시 여권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내란 책임 논란을 확전시키는 동시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고리로 한 야권의 공세를 되받아치려는 계산이 겹쳐지면서 향후 정국이 한층 거칠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계기로 채상병 특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이은 2차 종합특검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12·3 계엄사태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 내란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까지 다시 겨누겠다는 구상이다.
당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종료된 내란 특검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면서도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미진한 부분을 새 특검의 명분으로 내세운 셈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당 입장에선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2차 종합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행보는 내부 지지층의 강한 요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이른바 '내란 완전청산' 요구가 거세게 제기돼 왔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입법이 위헌 논란과 맞물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특검이 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단으로 재부상한 상황이다.
당 관계자들은 종합특검 추진을 통해 당 지도부의 개혁 의지를 재확인시키고, 이탈 조짐을 보이던 핵심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제기 등 야권의 파상 공세로 흐트러진 대야 공세 전선을 정비하고, 정국의 초점을 다시 12·3 계엄 책임론으로 돌리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통일교 관련 특검 요구는 선을 그은 채, 대신 종합특검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여권 전반의 책임 문제를 다시 전면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놓고 여권과 민주당 모두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러한 흐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는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8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으로,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을 종합 분석한 뒤 2차 종합특검의 조사 범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거론되는 종합특검 대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의 계엄 연루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한 추가 수사도 유력한 대상이다. 수첩 내용이 계엄 기획과 보고 라인을 둘러싼 핵심 증거로 꼽혀 온 만큼, 민주당은 종합특검을 통해 수첩의 신빙성과 실질적 지시 관계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구상이다. 당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인사들까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특검법 처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4일까지 열리는 일정인 만큼, 종합특검법은 연내 처리보다 내년 1월 임시국회 이후 논의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물리적으로 연내 처리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주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고 말했다. 내년 초 정국에서 종합특검 논의가 다시 고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려해 경찰에 남은 수사를 맡기는 방안을 병행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기존 특검이 진행해온 사건들을 국가수사본부가 넘겨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특검 출범이 이뤄질 경우, 수사 범위와 권한, 사건 이첩 방식 등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종합특검과) 국가수사본부 사이에 가르마를 제대로 탈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법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수사 주체 간 조율이 특검법 설계의 핵심 난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회 안팎에서는 2차 종합특검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내란 책임 공방이 다시 거세지며 여야 충돌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수사 피로감, 정치적 정쟁 확대에 대한 피로 여론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국회는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종합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사 범위와 대상, 국가수사본부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세부 조율 과정에서 여야가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에 따라 내년 정국의 방향이 크게 갈릴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