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심판에 타협·지연 없어야"…김민석 총리, 사법 처리 속도전 주문

내란 사태의 심판과 정리를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관련 사법 처리에 타협과 지연이 없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향후 수사와 재판, 여야 정치권의 공방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의 심판과 정리에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법원의 내란 관련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과 일부 인사들의 증언 거부 움직임을 겨냥해 "법정에서의 내란 세력의 모습 등을 접하면서 지지부진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국민의 여러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행정부 책임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행정부는 행정부의 몫을 다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야에서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고 국민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해 향후 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와 사후 수습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계엄 내란 발생 1년을 언급하며 정치권과 사법부를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김 총리는 "곧 계엄 내란이 발발한 지 1년이 된다"며 "신속하고 확실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성장과 도약으로 나아가라는 국민의 명령도 다시 무겁게 새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란 관련 사건의 조속한 종결과 함께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과제로 국면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으로 읽힌다.

예산안 처리 문제도 국무회의 발언의 핵심 축으로 등장했다. 김 총리는 "일주일 후면 예산안도 법정 처리 기한"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존중하되 시한 내에 처리돼 민생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야의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헌법상 처리 시한 준수와 민생 안정을 동시에 요구한 셈이다.

한편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언급하며 외교 성과도 부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곧 귀국하는 점을 거론하면서 "지난 6월 이후 숨 가쁘게 이어졌던 다자 정상외교가 올해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을 딛고 국제사회에 복귀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다졌다"고 말하며, 정국 혼란 이후 외교 정상화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정상외교의 성과를 꽃피우기 위해 내각 전 부처가 전력투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후속 협상, 투자 유치, 개발 협력 사업 추진 등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 대책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강화되는 가운데, 내란 사태 정리와 예산안 처리, 외교 성과 후속 조치까지 현안을 둘러싼 국정 운영 과제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회 예산안 처리 상황과 사법 절차 진행 경과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