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대신 의회 의결로 통합 결정해야”…완주군의회, 대통령실에 통합반대 서한 전달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싼 현장의 갈등이 다시 격화됐다. 완주군의회가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주민투표가 아닌 군의회 의결로 결론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관련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각 진영의 입장이 다시금 첨예하게 맞서는 모습이다.

전라북도 완주군의회는 14일, 전주·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반대 의견과 함께 통합 방식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서한문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닌 주민 삶과 자치의 존립이 걸린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통합 절차의 민주성과 주민 자치의 본질을 강조했다.

특히 완주군의회는 “주민 갈등의 조기 종식을 명분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새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5조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통합 권고 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 투표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보다 적법한 절차임을 환기하며, 주민투표 강행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정치권 내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부 지역 주민과 단체는 주민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군의회와 일부 시민사회는 주민투표가 오히려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일각에서는 행정안전부 주도하에 법적 절차와 실질적 주민 의견 수렴을 병행해야 한다는 중재 의견도 나온다.

이번 완주군의회의 공식 서한 전달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향후 지방자치 권한과 절차적 민주주의 실현 방향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가와 자치단체는 통합 논의를 둘러싼 절차적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