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 지킨 보루 강등됐다"…송언석, 항소 포기 검사장 인사에 국조 요구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여야의 책임 공방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야당이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며 정국 긴장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이견을 제기했던 검사장 4명에 대한 법무부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해 해명을 요구한 검사장 4명을 결국 강등·좌천시켰다"며 "비열하고 잔인한 공무원 상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 조치와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인사 배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는데,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사람은 법무부 장관과 그 윗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두둔하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거듭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검찰의 명예와 신뢰를 지킨 보루"라며 "국민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의병장을 역적으로 몰아 숙청했던 임진왜란 당시의 혼군을 연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직한 공직자들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제때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도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나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자고 얘기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집권여당으로서의 입장도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는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라며 "가급적 여야가 합의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한 고위공직자 감시 장치 가동을 서두르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인선 기준과 권한 범위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기류도 내비쳐 온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 결정과 검사장 인사 문제를 국정조사 카드로 끌어올리면서 국회 내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는 반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고, 여당도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항소 포기 경위와 검찰 인사,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회기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