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조사, 수사 변수로 지연”…과기정통부 중간 결과 발표 보류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KT 무단 소액결제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변수들이 생기고 있다”며 “당장은 중간 조사 결과 발표가 어렵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지난달 9일 구성돼 약 한 달 이상 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경찰 수사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KT 민관합동조사단 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현재 경찰 수사와 맞물리며 검토 사항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경쟁사 SK텔레콤의 경우, 비슷한 유형의 결제 논란에서 27일 만에 조사 결과를 공개해 신속한 대응으로 주목받았다. 이에 반해 KT 사안은 새로운 기술적 코드 확인과 외부 변수가 더해지면서 중간 점검 단계 발표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번 사안은 통신사 결제 프로세스 내 불법적 접근 방식, 가입자 피해 보상책 등 심층 조사가 병행된다. 수사와 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정보 공유와 확인 절차가 평소보다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관 공동조사단은 “조만간 신속한 조사 결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신속한 사실 확인과 피해자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동시에 통신·결제 플랫폼 보안 체계에 대한 제도적 점검 필요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 수사와 별개로 규제기관이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내놓는 사례가 잦다. 경찰과 정부, 기업의 공조와 정보 연계가 피해 최소화의 관건이라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KT 사안의 복잡성은 기술적 취약점 해소와 정책적 조치, 이용자 신뢰 회복이 모두 맞물려 있는 구조”라며 “결국 제도적 정비와 신속 대응 간 균형이 통신 서비스 안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의 조사 결과가 향후 통신결제 보안 정책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 보안과 감독 체계, 그리고 사회적 신뢰 확보라는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