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가시화"…국방부, 용산 청사 재이전 위해 240억 예산 요청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정권 교체의 여진이 다시 국방부 청사 문제로 번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던 용산 시대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청와대 복귀 국면을 맞으면서, 국방부가 옛 용산 청사로의 재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청사를 이전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며 내년도 국방부 예산에 238억6천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으로 133억원, 청사 시설보수비 65억6천만원, 화물이사비 40억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 예산을 토대로 국방부와 합참 청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이전의 구조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예산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의 내년도 국방부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돼 원안대로 의결됐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어, 예결위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국방부 청사 재배치 작업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용산 대통령실 건물은 본래 국방부가 2003년부터 사용해 온 10층 규모의 국방부 본관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단행하면서 국방부는 바로 인접한 합참 청사로 들어갔고, 이후 3년 넘게 국방부와 합참이 한 건물에 함께 머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간 부족 때문에 국방부 일부 부서와 직속 부대들은 영내·외 여러 곳에 분산 배치돼 있는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공간 난제를 해소하기 위해 약 2천400억원을 투입해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역에 합참 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사업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권 교체가 이어지면서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정권 교체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내 청와대 이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으며, 용산 대통령실 체제는 사실상 일시적 단계로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국방부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가면 용산 옛 청사로 복귀하고,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은 이전처럼 합참 단독 청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시점에 따라 정확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국방부는 내년 안에 청사 재배치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보안 문제로 청사 내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못했으나,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을 우선 신청했다”며 “2022년 5월 이전 상태로 국방부·합참 청사를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국방부 청사 재배치의 속도와 방식이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향후 대통령실 청와대 복귀 일정과 맞물려 국방부와 합참의 청사 구조도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은 용산 이전과 청와대 회귀를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