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사법개혁 찬성”…전관예우 금지·법관징계 강화 요구 확산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과 개혁 요구가 다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전관예우 금지와 법관 징계 강화 등 사법정상화 개혁안을 두고 국민 여론은 이미 개혁 쪽으로 기울었다는 조사 결과가 제시됐다. 법원과 정치권이 사법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과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정상화 개혁안에 대해 찬성이 72.8%, 반대가 21.8%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찬반 격차는 51.0%포인트에 달했다.

특히 찬성층 가운데에서도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45.7%를 기록해,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개혁 필요성 인식이 상당히 누적돼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소극적 지지를 넘어 강한 동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호남권이 86.7%로 가장 높았고, 서울 74.8%, 부산·울산·경남 74.4%, 충청권 72.5%, 경기·인천 71.7%가 모두 70%를 웃돌았다. 강원·제주는 66.2%가 찬성했고,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60.0%가 찬성해 과반을 넘겼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사법개혁 요구가 확산된 셈이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에서 찬성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 89.6%, 50대 85.3%로 중장년층에서 찬성이 특히 높았고, 30대 75.4%, 18∼29세 65.6%, 60대 65.6%도 모두 60%를 넘겼다. 70세 이상에서도 51.7%가 찬성해 세대 전반에 걸친 공감대가 확인됐다. 성별로는 남성 74.6%, 여성 71.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다만 정당 지지층별로는 진영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3.0%가 개혁안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6.9%가 반대 의견을 냈다. 무당층은 찬성 64.7%로 과반을 기록해 정당과 무관하게 사법개혁 필요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93.4%, 중도층 78.1%가 찬성 쪽에 무게를 뒀다. 보수층에서는 찬성 49.6%, 반대 44.3%로 팽팽하게 갈렸다. 여론조사꽃은 보수층 내에서도 절반 가까이가 개혁안에 찬성한 점에 주목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진영 구도를 넘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자동응답전화 ARS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무선 RDD 방식으로 실시한 ARS 조사에서 사법정상화 개혁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6.3%, 반대는 25.5%로 집계됐다. 찬반 격차는 40.8%포인트였다. 국민 10명 중 6∼7명이 사법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RS 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와 달리 ‘매우 찬성한다’는 비율이 55.2%로 절반을 넘어, 응답자들이 개혁 요구를 더 강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방식 차이에 따른 응답 태도 변화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ARS 조사에서도 지역별 찬성 여론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확인됐다. 호남권이 80.5%로 가장 높았고, 강원·제주 71.9%, 충청권 70.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64.9%, 경기·인천 64.4%, 부산·울산·경남 63.6%, 대구·경북 59.0%로, 모든 권역에서 과반 이상이 사법개혁에 찬성했다.

연령별 ARS 결과에서도 50대 78.2%, 40대 74.9%로 중장년층에서 찬성이 높았다. 60대 68.3%, 30대 61.3%, 70세 이상 55.6%, 18∼29세 54.8%도 모두 과반을 넘어, 전화면접조사와 마찬가지로 세대 전반에서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이 우세했다. 성별 찬성률은 남성 66.0%, 여성 66.6%로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었다.

정당 지지층별 ARS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2.6%가 개혁안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61.3%는 반대 의견을 냈다. 정당 지지 여부에 따라 시각차가 크게 벌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7.8%, 중도층 68.2%가 찬성이 우세했고, 보수층은 찬성 46.1%, 반대 43.3%로, 격차가 크지 않은 접전 양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전관예우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법관 윤리 강화와 전관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그러나 이해관계 충돌과 법조계 반발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은 더디게 진행돼 왔다. 여론조사꽃의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 여론이 이미 강경한 사법개혁 방향으로 수렴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보다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론조사꽃의 전화면접조사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해 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0.7%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같은 기간 실시된 ARS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RDD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정치권은 향후 사법개혁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번 여론 흐름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사법부 신뢰 회복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을 두고 정기국회와 내년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