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도발, 한반도 긴장 고조”…이재명 대통령, 즉각 안보점검 지시

북한의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국가안보실과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움직였다. 7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빠른 대응에 나섰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반도 내 긴장을 한층 끌어올리며, 정치권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대북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는 점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행위"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북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태세 강화를 목소리 높이고 있다. 정부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국제 규범을 근거로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군과 외교 당국의 협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여야 정치권 역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향후 국회에서도 상황 보고 및 추가 대책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안보 실책 가능성에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국가안보실은 이날 대규모 해외 투자 계획과 연계된 핵심기술 유출 방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의 기술보호 대책이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기술이전 심사와 사후 조사 강화를 비롯해, 해외 사업장 역시 국내 기준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북한 도발과 기술 유출 위험이 맞물린 현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를 동시에 점검하는 이중 방어체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안보 대응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방침이며,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해외 유출 차단을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