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SA 의무 걸고 3G LTE 재할당…할당대가 15퍼센트 인하
3세대와 LTE 이동통신 주파수 재편이 5세대 단독망 중심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고, 기존 경매 사례를 반영하되 주파수 가치 하락을 감안해 할당대가를 평균 15퍼센트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폭증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재할당이 국내 통신망 고도화와 투자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 LTE 주파수 370메가헤르츠폭 전량을 기존 이용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에 두되, 재할당 조건으로 5G 단독망 서비스 제공과 대규모 실내 기지국 구축 의무를 묶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가 과거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가치를 이미 평가받은 점을 고려해, 당시 경매대가를 기본 참조값으로 삼는다. 다만 5G 단독망 도입과 확산에 따른 기존 3G LTE 주파수의 상대적 가치 하락, 가입자 구성 변화, 예상 매출 감소 등을 반영해 기준가격에서 약 15퍼센트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대가를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조정 폭을 추후 산정하되, 사업자 매출 전망과 5G 트래픽 비중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5G 인빌딩 품질 제고를 위한 실내 기지국 구축도 핵심 조건으로 붙었다. 사업자는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 신고 기준으로 최대 2만국 이상 구축할 경우 재할당 대가가 2조9000억원, 1만국 이상이면 3조원, 1만국 미만은 3조1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용기간을 5년으로 잡고 2만국 이상 설치 요건을 충족하면 실질 할당대가는 약 3조2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투자 실적에 따라 할당대가가 달라지는 구조로, 5G 품질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 압박이 강화된 셈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주파수 대역 특성과 향후 재편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대역정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1점8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2점6기가헤르츠 대역 100메가헤르츠폭에는 이용기간 3년을 부여하고, 나머지 대역에 대해서는 5년 이용기간을 허용한다. 중장기적으로 5G와 향후 세대 통신을 고려한 대역 재배치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3G 주파수의 경우 서비스 폐지를 승인받으면 주파수 이용 여부를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사업자는 해당 주파수를 LTE 이상 기술 방식으로 계속 활용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반납할 수 있다. 미사용시에는 정부가 회수해 향후 신규 용도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3G 이용자 축소 속도를 고려해 비용 대비 효용을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4G LTE 주파수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LTE 활용 감소 추세를 감안해 사업자별로 2점1기가헤르츠와 2점6기가헤르츠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블록은 이용 개시 1년 이후 사업자 요청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하되,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다. LTE로 사용 중인 대역도 향후 5G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기준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이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에서 통신망 정책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설명회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을 내세우는 상황에서 네트워크 투자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한 기로라고 언급하며, 새 정부 통신정책 방향과 인공지능 네트워크 전략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서는 2점6기가헤르츠 대역 재할당 대가를 둘러싸고 이통 3사의 입장 차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같은 2점6기가헤르츠 대역을 서로 다른 가격으로 사용해온 상황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성석함 SK텔레콤 사업협력실장 부사장은 현재 2점6기가헤르츠 대역에서 경쟁사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대가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23억8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8000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나 서비스 품질 차이가 아니라 과거 서로 다른 시점의 경매 결과와 이용기간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는 주장이다. 성 부사장은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도 두 대역을 같은 그룹으로 묶어 동일성을 인정했다며, 중고차 시장에서도 같은 차종과 상태라면 가격이 같듯이 같은 대역에는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거 경매가만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경매 이후 시장 상황 악화나 주파수 효용성 저하에도 높은 가격이 영구 기준이 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주장을 정부 재할당 정책과 실제 사례를 무시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2021년 재할당에서 사용된 K 미언즈 방식은 경매 이전 심사 할당 주파수에는 자기 경매가격이 없어 적절한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설명했다. 같은 그룹 내에서도 각 주파수마다 자기 경매대가를 반영해 서로 다른 가치를 적용했기 때문에, 동일 그룹이라고 해서 동일대가 원칙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상무는 또 2점6기가헤르츠 대역 확보 시점별로 주파수 생태계, 장비 지원, 활용 가치가 크게 달랐고, 이로 인해 두 대역의 경제적 가치가 지금까지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가 유지해온 재할당 대가 산정 원칙에 기반해 합리적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KT는 5G 단독망 의무화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선제적으로 투자한 사업자에 대한 보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철호 KT 통신정책그룹장은 KT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5G 망에 단독망 방식을 적용했고, 현재 전체 5G 가입자의 절반 정도가 단독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이번 재할당 조건에 선도 투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보이지 않는다며 제도 설계 보완을 요구했다. 재할당 대가와 관련해서는 2점6기가헤르츠 대역을 둘러싼 양사 간 갈등 탓에 KT가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놓였다고 표현하며, 경매 당시 특정 시점의 경쟁 상황이 이후 재할당에서도 꼬리표처럼 남는 구조에 대해 업계 전체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경매대가를 참조하는 방식이 통신 3사와 합의된 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오용수 국장은 패널 토론 이후 발언에서 매출액을 고려하려면 최소 5년 이상의 검토가 필요한데, 비단독망 방식 5G 매출에서 LTE 기여분을 분리해 달라는 요구에 통신사들이 실질 데이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1년 재할당 당시에도 기존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에 이통 3사가 동의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만약 그 기준이 잘못됐다면 당시에도 문제였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미 5G 단독망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른 대안적 기준은 찾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오 국장은 2점6기가헤르츠 대역을 두고 양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도 표했다. 두 회사가 재할당 대가 산정 방향에 대한 컨센서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만큼, 정부는 기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종 재할당 조건과 대가를 확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할당 방안이 3G와 LTE에서 5G 단독망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촉매가 되는 동시에, 향후 6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전략의 전초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할당 대가가 여전히 수조원대에 이르는 만큼, 투자 여력을 고려한 요금 정책과 품질 개선 속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변수로 꼽힌다. 산업계는 5G 단독망 의무와 실내 기지국 구축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어떤 품질 체감과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