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법원의 시간"…더불어민주당, 추경호 기소에 엄정 판결 촉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기소를 계기로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끝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긴 데 대해 강한 입장을 내놨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추 의원에게 헌정질서 위협 관련 중대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 의원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문대림 대변인은 사건 성격을 두고 "문제의 본질은 직무 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다"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대성을 부각했다.  

문 대변인은 앞서 법원이 3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건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이 국민 눈높이와 괴리돼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특검과 법원이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변인은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특검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추경호 의원 기소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특검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책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치권 논쟁도 더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