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립 위반 엄중”…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권면직 검토 착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대통령실은 8월 29일 브리핑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이미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린 이후, 신속한 인사 조치가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을 공식적으로 결론 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사안만으로도 직권면직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감사원 결론만으로도 현재 수사 결과나 추가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강경한 태도는 방송통신위원회 내외부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여야 반응이 분분하다. 여권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라며 직권면직 필요성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 야당 인사들은 "진행 중인 수사와 별도로 인사 조치가 단행되는 것이 과도하다"는 시각을 내놨다. 해당 사안은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민주적 견제 장치 작동 여부를 두고 추가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 인선 방향에 따라 향후 미디어 정책과 방송 독립성 논의 역시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다음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 직권면직 여부 및 후속 인사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