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시위는 규제해야”…박구용, 이재명 대통령 행정 투명성·책임총리 변화 평가
혐오 시위 규제와 행정의 공공성을 두고 박구용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변화를 집중 조명했다.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대담에서 박 교수는 “이런 건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를 공개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에요”라며 정치적 갈등과 권력 분산 흐름, 언론 환경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의 의미를 짚으며 시작됐다. 박 교수는 “정말 많은 사건이 있었고, 큰일도 많았다”고 운을 뗐고, 김어준은 “100일 지지율 그거 비교한 것 좀 띄워주세요”라며 과거 정권과의 흐름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높은 편에”라며, 대통령실의 투명성 강화는 “모든 행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프레임 만들기가 불가능해”라고 평가했다.
혐중 시위 등 사회적 갈등 현안에 관해선 “명예훼손이 아니고 인종 혐오”라며 강력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런 건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라고 강조했고, 김어준 역시 “축구장에서도 퇴출되거든요. 근데 국가가 FIFA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라는 의견을 더했다. 박 교수는 이를 “나치, 신나치와 비슷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유럽 전체를 인류 전체를 불행으로 집어넣었던…”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대통령 행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모든 행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의 프레임도 힘을 잃었다”며, “공개된 것만 공공성을 갖는다”는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을 언급했다. 김어준 역시 “사실관계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변화된 정보 환경을 부각했다. 박 교수는 “모든 행위를 공개하는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미국조차도 이렇게는 안 해”라며 이례성을 강조했다.
행정 전달 과정에서의 왜곡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마지막에 대통령에게 돌아올 때 괴물이 돼서 돌아온다”고 표현했고, 김어준은 비유로 “해법은 b 주민들을 다 a로 이사시키기로 했습니다 라든가…”라고 문제의식을 밝혔으며, 박 교수는 “지금은 완벽하게 차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편 논의에서는 박 교수의 분석이 이어졌다. 그는 “정부조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만큼 정부조직법 개혁이 중요하다”며, 기획예산과 경제재정, 금융 문제를 총리 산하로 분리한 점에 주목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분리됐던 기조가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하며, “분리된 데는 이유가 다 있다”고 강조했다.
총리 권한에 대해선 변화의 흐름을 진단했다. 박 교수는 “지금 현재 권한이 이해찬 총리보다 더 많이 가고 있다. 김민석 총리에게”라고 밝혔고, 김어준의 “진정한 책임 총리 도입” 평가에는 “책임 총리와 이원집정부제 사이로 가고 있다”고 동의했다. 수사·치안 거버넌스 변화에 대해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만약에 가게 되면 총리가 거의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당대표를 신뢰하는 리더십 구조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면 권한을 준다”고 평가했다.
언론 프레임 전쟁과 정보 왜곡 가능성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논의가 이어졌다. 박 교수는 “레거시미디어의 강력한 프레임이 더는 통용되지 않는다”고 분석했고, 김어준은 “조선일보가 사설로 정국 아젠다를 정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뭔가 갈라치기의 기획이 상당히 깊이 시작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직접 대응보다 다원성 강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장관들의 현안 파악, 정책 추진 방식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엔비디아 칩 들어와서 누가 관리할 것인가 물으면 관료들이 헤맨다”며 보고서 중심의 관행을 언급했고, 김어준도 “대통령은 바로 지켜보고, 장관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박 교수는 “빠르게 극복해야 한다”며 정책 현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대담은 혐오 시위 규제, 투명성에 기반한 국정 운영, 정부조직법 개혁, 책임총리 중심의 권력 구조 변화 등 쟁점별로 집중 조명됐다. 박 교수는 “모든 행위를 공개하는 최초의 대통령”, “책임총리와 이원집정부제 사이”,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에게 거의 모든 권한” 등 구체적 평가를 제시했다. 정치권 내에선 책임총리제와 정부조직 변화가 실제 국정운영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은 정치적 프레임 강화와 권력 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행정 투명성, 책임 분산 논란, 규제 기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