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친위쿠데타 사실조사 중…미군 아닌 한국군 확인” 이재명, 트럼프 문제 제기에 직접 설명

정치적 오해와 국제적 의구심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 수사'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내 미군기지까지 조사 대상이 됐다고 직접 언급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백악관에서 양 정상간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것이 아닌, 해당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같이 보인다"고 남긴 뒤,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 자리에서 "특검이 우리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친위쿠데타 사건 이후 특검조사 범위와 한미 안보 신뢰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백악관 현장에서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은 친위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지 얼마 안 된 상태"라며, "내란 상황에 대해 국회가 임명하는,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이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저의 통제하에 있지 않지만, 지금 검찰(특검)이 하는 일은 팩트체크에 불과하다"며, "미군이 아닌 부대 내 한국군 통제 시스템을 조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간 논쟁이 특검의 중립성, 한미 동맹 신뢰 문제로 확산할 조짐을 보였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검 활동에 대한 미국 측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야권은 "친위쿠데타 사태의 전모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특검의 독립성과 진상 규명 의지에 무게를 뒀다.

전문가들은 "국회 특검의 조사 대상이 미군이 아님을 명확히 해야 동맹간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검 조사 결과와 한미관계가 정국 향방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번 교환은 친위쿠데타 사태 이후 국회 특검이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 동맹과 국내 정치 모두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정부는 향후 특검 조사 범위와 국내외 신뢰 회복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