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속도 높여야”…이재명 대통령, 역직구 시장 확대·첨단산업 지원 주문

경제 규제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출 확대와 첨단산업 혁신을 강조하며, 역직구 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개편을 주문했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정부가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제적 파고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자신감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금융·재정 분야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큰 산은 넘었지만, 국제 통상질서의 재편은 계속 가속화할 것”이라고 진단하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높아지는 현실에 주목했다. “한류 열풍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가 급증하는데도 역직구 시장은 여러 장애로 인해 성장이 매우 더디다”며, “반면 우리 국민의 해외 직구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직구 시장을 넓히면 우리가 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수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역직구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대책 점검을 촉구했다.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도 거듭 당부했다. “우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가 많다”며, “민간의 발전 속도를 공공영역이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민간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짚었다. 이에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만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향해 “신속하게 관련기구를 정비해 실질적 규제 완화가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미 간 주요 경제 현안을 넘긴 시점에, 정부가 내놓을 후속 규제혁신 대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역직구 시장 확대와 첨단산업 규제 완화를 두 축으로 하는 경제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역시 규제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효과를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