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민주당 후원 진술 묵살했다"…국민의힘, 민중기 특검팀 전원 직권남용 고발 예고
정치권의 특검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격돌했다. 국민의힘이 통일교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후원 의혹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 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터무니없는 망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관련 수사 방향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위반 소지도 제기했다. 그는 "이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 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 본인뿐 아니라 관련 수사관 전원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 수사팀 전원을 포함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못 박은 셈이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같은 회의에서 구체적인 정황을 들어 특검을 압박했다. 정 사무총장은 "한 통일교 측 인사는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줬다고 특검팀 면담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특검 조사 때 현직 장관급을 포함한 국회의원 리스트도 전달했다는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보도를 근거로 수사 미착수를 비판하며 "이런 진술을 확보하고도 특검이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것이라면 수사 대상을 특검으로 바꿔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일교와 민주당 인사의 자금 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부각하며 특검팀에 대한 역수사를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세는 논평으로도 이어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을 향해야 할 수사의 칼날까지 대신 막아서는 민주당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 전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쟁점의 출발점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출신 인사의 법정 진술이다. 앞서 2022년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를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진술이 알려지면서 특검 수사 범위와 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의혹이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영호 씨의 민주당 정치인 관련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 통일교의 국민의힘 인사 후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된 특검의 법적 수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수사 착수 요구가 잇따르자 법률적 한계를 근거로 선을 그은 셈이다.
다만 특검팀은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진술 확보 당시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내용을 토대로 사건 기록을 남겨뒀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 기록을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 기관에 넘기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적인 상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통일교와의 연루 의혹 제기 자체를 정치공세로 보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특검 수사를 정쟁 쟁점화하는 데 집중하는 사이, 야권은 특검 수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흐린다는 반발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과 수사관 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향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소지도 커졌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 판단과 처리 절차가 수사기관 판단 아래 다시 검증될 경우, 통일교 자금 흐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장기전 양상을 띨 수 있다.
이날 국회는 통일교 후원 의혹과 특검 수사 공정성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특검팀의 향후 기록 인계 과정과 수사기관의 후속 조치를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와 향후 본회의 논의를 통해 특검 수사 범위와 책임 소재를 놓고 추가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