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윤석열 정부, 국민 60% 비판 여론 직면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대다수 국민이 현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인되면서, 관련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이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헐값에 매각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58.2%에 달했다. 반면 “정상가에 매각했을 것”이라는 응답은 24.2%에 불과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4.0%포인트로,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국유재산 처리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호남권(79.7%)의 ‘헐값 매각’ 응답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인천권(65.6%), 강원·제주(55.7%), 부울경(54.1%), 서울(52.0%), 충청권(48.5%)에서도 비판 여론이 팽배했다. 대구·경북(43.0%) 역시 40%를 넘겨, 광역권을 가리지 않고 비판 기류가 확산됐다. 연령별로는 40대(79.3%)와 50대(77.2%)에서 가장 임계치가 높았으며, 30대(61.2%)와 60대(53.8%) 역시 과반을 상회했다. 반면 18~29세와 70세 이상은 찬반이 엇갈렸고, 특히 18~29세 남성은 ‘정상가 매각’ 의견이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응답이 뚜렷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5.5%는 ‘헐값 매각’에 무게를 뒀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66.4%가 ‘정상가 매각’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에서는 ‘헐값 매각’ 인식(46.1%)이 ‘정상가 매각’(17.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는 진보층(84.9%)과 중도층(59.0%)은 비판 응답이 우세했고, 보수층은 49.1%가 정상가 매각이라고 답했다.

같은 기간 진행된 자동응답(ARS) 조사(전국 성인 1,007명·95% 신뢰수준·표본오차 ±3.1%p)에서도 ‘헐값 매각’ 응답이 56.0%로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정상가 매각’ 인식은 23.1%에 그쳤다. 지역·연령·성별·정당 지지층 등 주요 집단별로도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한 분포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여야 공방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국유재산 처분에 상당한 국민적 불신이 존재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국민의힘은 “실제 매각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쟁을 위한 과도한 비난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 민심 이반 신호에 대한 각 정당의 긴장도 높아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국유재산 매각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흔들릴 경우, 후속 정책 추진 동력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책의 투명성·공개성 강화, 분쟁 조정 등 후속 대책 마련이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국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유재산 매각 심사 기준 강화, 공공기관 매각 과정 공론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유재산 문제를 둘러싼 민심의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