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명분 위해 국익 저해”…윤석열 등 내란특검 이적죄 기소 파장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의혹이 본격적으로 사법 무대에 오르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군사 행동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거센 충격에 휩싸였다. 내란특검이 2025년 1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군 인사의 기소 사실을 발표하며 군 통수권자의 책임 문제와 안보 리스크가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날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공식 브리핑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여인형 등은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 명령 및 보고 등 혐의도 추가됐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총괄한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직권남용, 군기누설, 군용물손괴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근 그룹이 지난해 10월 군 장성 인사와 맞물려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하며, 작전 기획·준비·수행 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등 계엄 환경을 조성하려는 직접적 정황이 메모로 남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 등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논의와 준비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사실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 사안과 관련, 추가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특검 발표를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야권은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정략적으로 훼손하려 한 심각한 사건”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번 기소가 작위적 정치 보복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군 통수권자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직접 조작한 혐의가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가 향후 최대 관전 포인트”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도 내놓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 군사작전 지시에 대한 인식 여부”를 기소 핵심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장교급 이하 직급에 대해선 작전 성격과 피지휘자 위치 등을 고려해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의혹이 의혹으로 남길 바라는 심정이었지만, 증거 확정 과정에서 실망과 참담함이 컸다”는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남은 내란 혐의 본류 수사에 집중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윤석열 등 내란특검 기소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대한민국 군 통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