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르면 29일 기소”…특검 ‘尹 부부 동시기소’ 법리 검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경로 의혹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를 이르면 29일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웠고, 이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부부 동시기소’ 가능성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 여사 측은 네 번째 소환에서도 진술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검팀은 이르면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3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기소 이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추가 소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네 번째 소환에도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관련 수사는 진통을 겪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명태균씨로부터 전달된 여론조사 결과 등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법률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 중이다. 법리 해석에 따라 대통령과 여사를 동시에 기소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다른 특검 수사(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로 이미 구속된 상태이나, 김건희 특검 출석 요구에는 여전히 불응 중이다.

한편 김 여사의 청탁 창구로 지목되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이날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씨 역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통일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아 건네주고, 교단 현안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또 2022년 지방선거 전후로 기도비 명목의 돈을 여러 유력자로부터 모아 윤핵관 등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통일교 연결고리로 알려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에 응했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양평고속도로 변경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국회에 특검보, 파견 검사, 공무원 증원 등 특검법 개정 요청 공문도 전달했다. 특검보 1~2명, 파견 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을 기소한 뒤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특검팀은 특검보 4명, 파견 검사 40명, 파견 공무원 80명으로 이뤄져 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로, 11월 28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여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기소 결정과 국회 내 인력 증원 논의가 박차를 가하면서, 정국은 다시금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향후 국회는 특검법 개정과 증원 문제를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