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갈등 수면 위로”…정성호, 검찰개혁 신중론에 민주당 강력 반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충돌이 재점화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방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강도 높은 반발이 잇따랐다. 민주당이 핵심 과제로 밀어온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관이 본분을 망각했다”는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27일 검찰개혁 향배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보완수사권 역시 전면 폐지 대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당 지도부와 검찰개혁 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해 온 만큼 갈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민형배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너무 나가신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며 정성호 장관의 신중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특위안에 그런 내용은 없고, 당정 간 합의도 없었다.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한 “당 공식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발표하는 것이 장관 본연의 역할이냐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도 SNS를 통해 “모든 변화를 개혁이라 부를 수는 없다”며 정성호 장관이 현안에 무게중심을 두지 못했다고 우회 견제했다. 당내에서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설치가 검찰 권한 독점 해소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와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추석 이후 정부와 협의에 속도를 내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장관의 발언이 향후 개혁 추진 동력에 혼선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정성호 장관의 발언을 놓고 당정 간 신뢰에 균열이 생겼다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정치권은 수사·기소 분리를 둘러싼 입장차로 민주당과 정부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본회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