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장애 책임론 불거져”…윤호중, 대통령·장관 리더십 쟁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가 IT 인프라 관리와 고위공직자 책임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과 장관 책임론이 제기된 것에 대해 “세월호 사고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선을 그었다. 주요 전산망 중단은 행정기능 마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정보 시스템 신뢰성과 보안 문제로 이어져, IT 거버넌스의 구조적 취약점이 지적된다. 업계는 이번 사고를 공공 IT 리스크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2주 동안 복구 지연, 정확한 피해 현황 오락가락, 그리고 사고 원인과 초기 판단의 불확실성 등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라이드라인 미준수부터 부실 감리,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대응, 대통령의 현장 방문 지연까지 모두가 체계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전기 공사업체와 감리업체, 그리고 현장 인력의 관리 책임 소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윤 장관은 “대통령이 사고 당시 미국 유엔총회 귀국 비행 중이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 사고 사례와의 단순 비교에 선을 그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초기 4주 내 정상화 목표를 제시했으나, 실제 장애 시스템 수와 복구 일정이 변동되며 행정 정보 시스템의 현황 파악과 위기 관리 체계에도 한계가 노출됐다. 장애 시스템 개수 확인에도 엔탑스(nTOPS) 등 IT 관리시스템 자체에 장애가 발생, 신속한 전산자원 현황 파악이 어려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 분산 시스템 대비 중앙관리형 국가 IT 인프라의 취약성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해외에서도 국가 전산 자원에 대한 리더십 책임과 IT 재난 통제 시스템은 독립적 감사, 즉각 보고 의무, 현장 대응 절차 등의 규제 기반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복구시간 단축이 아니라, 사고 발생에서 보고, 책임, 복구까지 전 과정의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국정자원관리원 사고는 공공 IT 시스템 내구성과 거버넌스, 리더십 구조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사고가 실제로 체계적 IT 관리 혁신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