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전문가 영입”…국민의힘,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김학자 변호사 추천

정치권의 인권 의제 경쟁이 국가인권위원회 인선으로 번졌다. 여야가 잇따라 비상임위원 후보를 내세우며 인권위 구성 재편을 둘러싼 신경전이 가속하는 모습이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김학자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는 국민의힘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학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 변호사다. 검찰 경력을 바탕으로 형사·공법 분야 실무를 두루 거쳤으며,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법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제12대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한 여성 인권 전문가로 꼽힌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법조계 성평등과 여성·아동·사회적 약자 인권 보호를 내세워 온 단체로, 김 변호사는 회장 재임 기간 여성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 개선 논의에 목소리를 내왔다고 평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후보자로 조숙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여당이 김학자 변호사를 내세우면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법조인 출신 여성 인권 전문가 두 명이 나란히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에 올라 본회의 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김학자 변호사와 조숙현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인권위 위원 선출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인권 철학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여야 추천 몫과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국회의장 추천 등 다양한 경로로 위원이 선임되는 구조여서, 정권과 정치 지형 변화에 따라 위원 구성과 활동 기조가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왔다.  

국회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처리한 뒤 여야가 제기해 온 인권 현안, 차별 해소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치권은 새 인권위 구성의 방향과 역할을 놓고 향후 정기국회와 다음 회기에서 보다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