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엔 이견없다”…더불어민주당, 당정 이상기류 진화 시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 차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당정 간 본질적 이견은 없다”며 이상조짐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당정 간 전혀 이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검찰 4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쳐 완성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 명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민형배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전날 각기 상반된 견해를 내놓은 상황에 대한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서로의 의견 차가 존재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아직 개혁안이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장관도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된 검찰 4법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안이나 당 안이 결정되지 않은 논의 과정에 있는 만큼,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며 내부 논의의 다면성을 인정했다. 그는 “특위 내부에서만 논의가 진행됐을 뿐 아직 당 내외 공식 협의는 없었다”며, “향후 충분히 열어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장관은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 등 권한이 집중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까지 전부 검찰에 넘기는 방안, 검찰 보완수사권 일괄 폐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의 발언이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견제한 바 있다.  

당정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향후 검찰개혁 관련 입법과정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잦은 진통 속에도 숙의 과정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 검찰개혁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