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급만으론 부족하다”…입법조사처, 시장 환경 조성 병행 촉구

한국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단순히 GPU 등 연산 자원 확보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AI 인프라 확충 정책에 더해, AI 생태계 전반의 시장 환경 조성과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는 이번 분석을 ‘AI 주도권 경쟁의 분기점’으로 보고, 정책 지형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이 발표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양손 잡이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신설, 추경 1조4600억원 GPU 확보,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 오픈AI의 72만장 GPU 현황,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5000억 달러 민간 투자 유치 등과 비교하면 자원 격차가 뚜렷하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서 AI 시장 환경을 직접 조성하는 ‘양손잡이 전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업화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기업에 입증 책임이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앞으로는 정부 책임 전환 방식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AI 기술, 데이터, 인재가 집적된 ‘AI 클러스터’ 조성도 산업 기반 확보의 해법으로 꼽았다.

시장 수요 확대에도 방점을 찍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AI 전환 성공사례 창출, 민간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이 뒷받침될 때 산업 파급력이 극대화된다는 지적이다. 데이터센터, 전력 등 인프라 확대와 윤리·사회적 합의의 동시 추진, 아세안·중앙아시아 등 글로벌 협력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중국이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고, 싱가포르·영국·프랑스 등도 뒤따르며 국가 간 AI 시장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이다. 단순 연산 자원 경쟁에만 집중할 경우, 신흥국 추격과 선진국 격차 해소 모두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AI 적용 확산에 따라 규제샌드박스 개선, 클러스터 조성, 인센티브 설계 및 윤리 기준 정립 등 정책적 과제들이 복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는 “충분한 AI 수요를 창출하고 이 수요가 투자와 공급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계가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분석이 단순 자원 투입에서 한 단계 진화한 ‘시장·공급 균형 전략’의 분기점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 인프라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실질적 수요 창출과 제도적 뒷받침이 산업 도약의 핵심 조건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