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타결 임박”…미국, 민주당 주도 임시 예산안 합의에 시장 주목

현지시각 9일, 미국(USA) 워싱턴 D.C.에서 한 달 넘게 지속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종식을 앞두고 있다. 상원 내 비공개 회의 끝에 민주당이 주도한 임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정부 기능 정상화와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수년간 반복돼온 예산 교착 국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의미하며, 공화당 일부 의원도 표결 협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경색된 예산 협상의 정면돌파가 아닌, ‘단기 임시 예산 통과’와 ‘정책 쟁점 후속 조정’의 이원적 접근이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연방정부 재가동을 위해 단기 지출안과 패키지를 마련했고, 12월에는 오바마케어(Obamacare) 세액공제 연장에 관한 표결을 별도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 보조금 연장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은 2단계 협상 테이블로 미루며 양당이 실질적 타협점을 찾았다. 그간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공공서비스 중단, 연방 공무원 임금 체불, 각종 행정 혼란 등 불편이 누적돼 조기 합의 압박이 고조돼왔다.

이 같은 조치는 정치권 모두에게 단기 불확실성 해소와 책임론 완화라는 효과를 가져왔다. 민주-공화 양당 모두 경제 타격과 민심 이반을 부담으로 인식, 한시적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분석된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Budget deal signals rare moment of bipartisanship amid rising fiscal strain(예산 합의로 재정 부담 속 초당적 희귀 국면)”이라고 논평했다.

하지만 파장은 남아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임시 합의가 미국 재정정책의 구조적 불안정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확대와 부채한도 공방이 향후에도 반복될 경우 채권금리 변동, 달러 강세와 같은 시장 불안 요소로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셧다운 사태 자체도 정권 신뢰 추락, 정책 예측력 저하 등 제도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미국(USA) 의회의 입법 일정과 장기 재정 개혁 논의 진전이 주요 변수로 부상한다. 투자심리 역시 정책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 타결이 결국 임시 봉합에 그칠 수 있다”며 “재정개혁 지연이 지속된다면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은 시험대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는 미국의 단기 합의 실행 여부와 중장기 재정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