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자 美 재입국 불이익 없다”…트럼프 ‘보장’, 한미 비자협의 급물살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구금됐던 한국 근로자 316명이 11일 애틀랜타에서 전세기를 통해 대거 귀국했다. 미국 이민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이후, 한미 양국 외교라인의 협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이어지면서 당초 우려됐던 ‘추방 명령’은 피한 ‘자진 출국’이 성사됐다. 그러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하며 “이들 한국 근로자에 대한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 요청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빠른 협의와 조치를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 이후 “숙련된 한국 인력이 미국에 계속 남아 현지 인력 교육을 돕는 방안”도 거론했다는 점이 외교 접촉에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 국내 특파원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귀국과 미국 내체류 모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비쳤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당국 역시 통상적인 자진 출국 절차를 생략, 이들 한국 근로자를 ‘예외적 조치’ 대상으로 뒀다는 해석이다.

다만, 미국의 이민·비자 정책이 워낙 엄격해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후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미 법무부 ‘자진 출국 안내서’ 역시 “자진 출국 선택 시 더 빨리 복귀할 수도 있다"고만 명시했다.

한편 이번 출국자는 공장 건설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미국 재입국이 불가피한 인원도 적지 않다. 해당 근로자 중 일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 또는 단기 여행비자로 입국했던 만큼, 개별 재입국 요건에 대한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구체 사례별로 계속 미측과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비자제도 개선과 절차 간소화 등 실무 협의를 즉각 개시했다. 투자 유치와 이민통제를 각각 담당하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상무부도 협동 대응에 나섰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 기업 근로자 안전과 미 투자기업 인력의 정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은 경제적 파장과 한미 동맹 신뢰 문제를 직접 맞대응 과제로 지목하며 사태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 향후 비자문제 개선 실효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재입국 불이익 배제’가 실제로 정상 집행될지에 촉각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사태 재발 방지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미국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비자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