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검찰청 역사 속으로”…정청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속도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부·여당 간에 가열되고 있다. 검찰청 폐지를 놓고 당정청이 합의에 이르렀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추석(10월 6일) 전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던 정 대표의 주요 공약도 현실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7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최종 조율을 마친 이번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새롭게 도입하는 형태다. 중수청 소재에 관한 논란은 결국 민주당 입장대로 행정안전부 산하로 확정됐다. 이러한 내용은 수사권·기소권 전면 분리를 원칙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그간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해 왔다. 당권을 잡은 이후 당정 협의를 주도해 온 그는 "당정대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하며 이번 조직법 개편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역시 당정 협의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무리 짓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 여부 등은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다. 정부·여당은 조직법 개정 이후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큰 틀의 개혁에 우선 합의하고, 이견이 큰 각론은 후속 입법과정에서 결정짓기로 한 셈이다.

여권 내부에선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전면 폐지"와 "일부 유지"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수위 신설 역시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주요 개혁 법안 처리 이후 추가적인 정치권 대립이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중수청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사법 통제, 보완수사권 범위 등 쟁점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당 내에선 이에 즉각 "검찰개혁 요구를 부른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이번 당정 합의로 검찰개혁의 방향은 명확해졌으나, 구체적 청사진은 후속 입법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기점으로 후속 논의와 함께 추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