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문직 비자 협상, 진전 가까워져”…조현 장관, 미국과 실무 합의 강조

한국인 구금 근로자들의 미국 입국 제한을 두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 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맞섰다. 한미 양국 간 비자, 출입국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과 산업계의 압박 속에 한 단계 진전을 맞고 있다. 조 장관의 현안 답변과 추가 발언, 그리고 미국 현지 반응까지 공개되며, 한미 외교 현안이 정국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구금시설에서 출소할 한국 근로자들이 향후 미국 출입에 추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 측과 대강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의 “향후 미국 출입 관련 불이익 방지 합의 여부”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이었다. 조 장관은 이어 “최종 확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구체적 합의 성사를 눈앞에 뒀다고 설명했다.

자진출국 등 출소 방식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큰 틀에서 미측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향후 5년간 미국 입국금지 조치 우려”를 제기하자 조 장관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재차 답했다. 나아가 “미측도 부정적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E-4(전문직 취업비자) 신설은 물론,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의 한국인 쿼터 확보 등 미국과 가능성 높은 실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미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어 협상 전망이 좋다”고 언급하며, 추가 한국인 전용 비자 신설 또한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산업 현장에서도 일본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의 현지 공장 완공이 지연될 경우, 미국 역시 손해가 크다는 점을 미국 측에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미국인 고용이 당장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며, “미측에 항의하는 입장을 확실히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구금 사태가 미국 이민당국의 단순 법 집행을 넘어서 정무적 판단, 이른바 ‘트럼프식 협상술’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에서도 한미 현안과 비자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현 장관은 향후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동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지에서 귀국 시 국민 300여 명과 함께 전세기를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미측 최종 확인 이후 관련 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전문직 비자 등 한국인 인력 진출 확대를 위한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