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확대·감사위원회 법제화"…선관위 특위, 특혜 채용 차단책 제안
선거관리 부실과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논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맞붙었다. 외부 전문가로 꾸린 특별위원회가 강도 높은 인사·감사·선거관리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선관위 개혁이 새 분수령을 맞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12월 8일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개방형 직위 확대, 감사역량 강화, 선거 절차 개선 등 전방위 대책을 제안했다. 선관위는 이날 특위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위는 특혜 채용 차단을 위해 개방형 직위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공정한 채용과 인사 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반영하고, 선관위원의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과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선관위는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 8명의 임용을 취소하고, 채용 담당자 등 관련자 17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외부에선 내부 징계만으로는 재발 방지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위의 개방형 직위 확대와 인사관리 법제화 제안은 이 같은 우려를 제도적 장치로 보완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감사 기능 강화 방안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특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선관위 감사위원회를 법률상 기구로 격상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문 감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보안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인력풀을 활용해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문화 개선과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특위는 선관위가 정례적으로 외부 진단을 시행해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 수준에 맞춘 자체 평가와 후속 점검을 병행하라고 제안했다.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외부 기준과 비교·검증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회복하라는 주문이다.
선거 절차 부분에서는 2022년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위는 당시 부실 관리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의견이 제도 개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다층적 구조를 가진 선관위 특성을 고려해 본부와 일선 현장 사이의 소통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전투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체 방안도 제시됐다. 특위는 공정선거참관단 확대 운영을 통해 투·개표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선관위 정보시스템은 외부 전문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거치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선관위 내 각종 검토·자문기구에 주요 정당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선거 관리 과정에 대한 정당 간 신뢰 기반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선거사무 인력의 안정적 확보도 별도 과제로 다뤄졌다. 특위는 선거사무 종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당 현실화와 근무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혼잡한 사전투표소에는 현장대응팀을 운영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 인쇄와 날인 절차는 지금의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근거를 두도록 상향할 것도 주문했다. 법률 차원의 규율로 책임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특위는 인사·감사와 선거 절차 분야로 나뉘어 구성·운영됐다. 내부 위원 2명과 외부 위원 10명으로 꾸려졌으며, 선거 관련 사건·사고 방지 대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외부 전문가 중심 구성이어서 선관위 내부 논리에서 벗어난 객관적 진단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선관위는 "특위의 정책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 중·장기적 사항은 이행 가능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세부 방안 등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선관위 책임론과 개혁 요구가 높은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법 개정 논의와 내년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특위 제안의 구체적 이행 여부가 본격적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