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군사정권 구습" 조국, 여당 폐지론에 힘 보태

사법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연대가 교차하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론에 야권 인사가 가세했다. 대법원과 법원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여야 전면전으로 번질지 주목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법원행정처를 겨냥해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야권 인사가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장 권한 구조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과거 권위주의 통치 구조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 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해, 사법부 내부 권력 구조 개편 필요성을 부각했다.

사법부 독립의 개념을 두고도 재정의를 요구했다. 조 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함께 민주적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은 최근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아래에서 광범위한 인사권과 재판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 법관 인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폐지 또는 대대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 분권화를 요구해 왔다.

사법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의 법원행정처 개편 구상과 야당·신당들의 폐지 주장 사이에서 구체적인 대안 모델과 입법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관련 법안 논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사법부 권한 구조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