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과 사실상 담합" 국민의힘, 검사장 고발 놓고 정성호 사퇴 공세

검사장 고발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거세졌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장을 고발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까지 꺼내 들며 정면 공방에 나섰다. 여당 내부조율 논란과 야당의 담합 공세가 맞물리며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조치와 관련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사전 소통을 언급한 발언을 새 쟁점으로 부각했다.

김용민 의원은 2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12일 법사위 때 정 장관과는 소통했다"며 "고발하면 협조할 것이냐는 취지의 내 질문에 장관은 고발하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 발언을 토대로 법무부와 민주당 사이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사장 18명 고발을 둘러싸고 정 장관이 민주당 법사위원에게 사전 협조를 약속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발인인 민주당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사실상의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성호 장관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된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을 "항소 포기 의혹 수사 대상"이라고 지칭한 뒤, "적극 협조 약속은 사건 당사자가 보복의 고리 안으로 직접 들어간 불공정한 수사 약속이자, 스스로 사건에 개입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정 장관에게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부터 성실히 받으라"고 촉구했다.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논리다.

여당 내부 이견 표출 논란도 국민의힘의 공격 소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법제사법위원들의 검사장 고발 조치에 대해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김용민 의원은 사전에 논의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여당 내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강경파와 지도부의 역할 분담이라고 해석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지도부는 발을 빼고, 강경파는 행동하는 분업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고발 조치를 선을 긋는 듯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제사법위원들을 앞세워 검찰과 법무부를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 고발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김용민 의원도 인터뷰에서 법사위 질의 응답을 통해 정성호 장관의 협조 의사를 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여당 소속 의원과 고발을 전제로 수사 협조를 논의한 것 자체가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수사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여야 간 검찰·사법 이슈 전면전으로 확전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검찰 수뇌부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야당은 여당의 고발과 장관의 답변을 정치 보복 공세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내년 예산 심사와 쟁점 법안 논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관련 질의와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는 검사장 고발과 법무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한동안 치열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