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중심 예산으로 민생 안정·혁신경제 견인”…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 당정 협의

정치권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두고 격돌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2026년도 첫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과 혁신경제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예산 편성 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공동의 뜻을 모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하며,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내년도 예산의 3대 축"이라고 밝혀, 윤석열 전임 정부의 연구개발(R&D) 축소와 세수 결손을 비판했다.

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AI,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등 5대 미래 산업과, 취약계층·국민 안전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출 부담 완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성장에서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연구개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키로 합의했다. 국정목표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인프라 확충, 국민 생활밀착형 AI 예산 확대, 5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R&D(이른바 ‘ABCDE’) 집중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 국민성장펀드 신규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꿀 경우 추가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아동수당 및 지역사랑상품권 등 소비 촉진 예산 확대, 저소득 청년 월세 상시 지원, 건설·산업현장의 안전장비 보강 등 사회안전망 강화 과제도 예산에 반영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예우 등 보훈 정책도 보강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 중심으로 줄일 것은 과감히 줄이고, 해야 할 과제는 집중 투자하겠다"며 "재정이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고, 초혁신 선도경제 대전환으로 중장기 성장동력까지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예산 3대 중점 사안으로 꼽았다.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 논의를 둘러싸고 재정 역할과 확장 성향을 놓고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당은 미래 투자와 민생 안정에 방점을 두는 한편, 야당은 예산 편성의 건전성·효율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회는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치열한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