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마지노선은 분명하다”…이재명 대통령, 실용개혁과 원칙 투트랙 시사

정치적 해법을 둘러싼 대립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원칙의 후퇴’는 없다는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를 향한 강한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등 정치권의 첨예한 정국 혼란에 대해 "정부 조직 개편과 내란의 진실 규명, 이 두 가지는 절대 맞바꿀 수 없다"며 "민주공화국의 본질적 가치 아니냐. 그런 건 타협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대치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체돼도 감수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제가 참으면 된다. 정부조직법 좀 천천히 해도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법부를 향해서도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하다"며 내란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어느 경우에도 후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일축하면서, 협치에도 넘을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개혁, 세제 등 구체 개혁 과제에 대해선 유연한 실용주의 접근도 병행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이나 조직 개편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세밀한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입법을 주도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여당 내 강경파 주장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언론개혁법 개정에 관해서는 "언론만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언론 아니라 '악의적인 가짜뉴스'만 엄벌하는 세밀한 대안을 주문했다. 세제 정책에 대해서도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안을 반드시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혀, 시장 활성화나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실용적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외교·안보 정책에서도 원칙은 지키되 현실적 유연성을 제시했다. 남북관계와 대미 관계에 관해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리고 기타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과 실용, 두 축을 오가며 정치권 내 격돌이 불가피함을 보여줬다. 국회는 내란특별재판부, 검찰개혁 등 민감한 쟁점에 대해 추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향후 국정 운영에서 정책별 유연성과 개혁 원칙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