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는 정치 개입"…민주당 환영 vs 국민의힘 "언론노조에 넘기기 시도" 공방
법원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윤석열 정부 하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YTN 지분 매각을 둘러싸고, 한쪽은 언론 공공성 회복의 계기라고 평가했고 다른 쪽은 언론노조에 방송사를 넘기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YTN 민영화 논쟁은 사법 판단을 계기로 다시 정치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판단을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한 절차 자체가 위법했다는 점을 사법부가 명확히 했다는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또 "YTN 민영화 시도는 시장 논리에 따른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판결은 그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하면서, YTN 민영화 과정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 논란을 재차 부각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사법부의 경종이 YTN 공공성 회복의 전환점"이라며 "YTN 방송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지배구조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배구조 개편과 공영성 강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과 야당 공세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 복원을 막았고 법원은 그 핑계로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방통위 정상화를 가로막아 놓고, 이를 근거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렸다는 논리다.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대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이 경영정상화 이후 환수됐듯 YTN 공기업 지분 매각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공적자금 회수 사례를 들어,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향이 시장 원리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이어 "정부·여당은 YTN을 다시 공기업 소유로 돌리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CNN을 미국 공기업 소유로 만들려는 것처럼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보도전문채널을 다시 공기업 구조로 되돌리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별도 논평에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방송사를 언론노조에 넘기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 민영방송인 YTN을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에 쥐여주고 방송 장악 시도를 가속화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YTN 지배구조 논란을 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언론노조의 유착 프레임으로 연결한 셈이다.
여야 공방은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정상화, YTN 지분 구조 재정비, 방송 공공성 기준 재설정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근거로 YTN 민영화 전 과정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공기업 회귀와 언론노조 영향력 확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년 국회 일정에서 방통위 인사 문제와 방송 관련 법·제도 논의가 다시 쟁점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향후 회기에서 YTN 지분 처리 방향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운영 체계, 언론 공공성과 시장 경쟁의 균형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