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일교 집단 입당 대가로 비례대표 약속”…특검, 정당법 위반 추가 기소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놓고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건희 대통령 부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면 충돌했다. 정당 공천을 둘러싼 혐의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거센 파장에 휩싸였다. 7일 특검팀 공식 발표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건희 여사, 한학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통일교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등 총 5명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신도 대거 입당을 주도했고, 2022년 11월 김건희 여사가 전성배를 통해 윤모에게 ‘집단 입당’을 요청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을 강요한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전성배가 공모해, 교인 입당의 대가로 정부 지원뿐 아니라 통일교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까지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학자 총재와 정모, 윤모 역시 ‘교인 강제 입당’ 실행을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김건희 여사는 이미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특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사실이 드러난 한학자와 윤모도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한편 한학자 총재는 2022년 1월 윤모와 공동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도 지난 10월 10일 구속기소됐다. 추가로,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각종 공범 혐의가 제기된 정모는 불구속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검의 이번 추가 기소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정치권력과 종교세력이 유착해 민주주의 원칙을 흔들었다”며 특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수사 과정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며, 법적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내년 총선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당의 조직 동원과 공천 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결과가 국민의힘 뿐 아니라 여야 전반의 정당 운영 투명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날 특검 발표를 계기로 국회는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제도 개선 논의를 서두를 전망이다. 정치권은 통일교 입당 강요 의혹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