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수석 신설로 검증 논란 차단”…이재명 대통령, 인사제도 전면 개편 나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둔 9일, 대통령실 내 인사수석비서관 신설을 골자로 한 인사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전횡 의혹이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대통령실의 책임성 강화와 체계적 검증 의지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인사수석으로 내정했다”며 “그간 특검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인사 개입 의혹이 드러난 만큼, 전 정권이 남긴 인사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사비서관 체제만 운영해온 대통령실은 조성주 내정자 임명을 계기로 인사수석 직제를 공식적으로 부활시킬 예정이다.

정권 초기 이진숙 교육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신상 논란 끝에 낙마하고,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이 각각 사퇴하는 등 반복된 인사검증 실패가 있었다. 이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지난 100일간 인사제도 변화와 인사 발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알박기 인사' 등 기존 문제점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 시기 인사수석실·민정수석실 폐지와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부패 통제 실패로 이어졌다는 비판과 달리, 이 대통령은 조직을 재정비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에 대한 여야 비판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일부 측근이 인사에 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계속돼 인사수석 신설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성주 내정자에 대해 강훈식 비서실장은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인사 전문가”라며, 검증 책임자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이번 인사직제 개편을 두고 결국, 인사 시스템의 신뢰 회복과 독립성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가 정국의 이슈로 부상했다. 정부는 향후 한층 투명하고 전문화된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