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핵화 협력 강화”…이재명 대통령, 북핵·주한미군 안보 동시 강조

비핵화 협력과 대화 병행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붙었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더해 한미일 삼각 공조와 주한미군의 안전 문제가 동시에 부각됐다. 미·북 간 협상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연설을 통해 “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소개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 비핵·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릴 때 한미동맹도 글로벌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 한국도 이 체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비핵화 공약을 지킬 것”이라며 남북 모두의 비핵화 약속 필요성을 밝혔다.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이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해와 협력의 남북관계야말로 한국과 북한 모두에, 나아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 문제와 한반도 안보 구상도 동시에 언급했다. “그래야 한국 내 약 20만 명의 미국인들과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이 더욱 안전해지고, 양국 국민의 일상도 더욱 번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직결된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역사에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파트너가 일본”이라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지면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와 더불어 한미일 3국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핵 해법 모색과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복합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속도와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 주한미군 규모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분분한 만큼, 향후 한미 간 정책 조율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워싱턴DC 현지 연설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한미일 삼각 협력 문제는 다시 정국의 중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향후 대북 정책 전환과 주한미군 관련 협의, 그리고 한미일 외교·국방 연계를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